거래소에서 코인 옮기시는 분들 확인하세요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달라지는 6가지 (216회 쪼개기 적발)
가상자산 이전에 적용되던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가 붙고, 정보가 없으면 거래소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미만이면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100만원 아래로 쪼개 여러 번 보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막는 개정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불법 목적이 있는 사람만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액으로 자주 옮기던 일반 이용자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100만원 기준이 사라집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적용 기준 | 100만원 이상 이전거래 | 금액 기준 없음 · 모든 이전거래 |
| 100만원 미만 송금 | 트래블룰 미적용 | 적용 |
| 정보 누락 시 | — | 수취 사업자가 정보 요청 또는 거래 거절 |
| 근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
2. 왜 바뀌었나 — 216회 쪼개기 사례
FIU가 실제로 적발한 사례가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적발 사례
약 2억원어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3개월에 걸쳐 100만원 미만 단위로 쪼개
216회에 나누어 외부로 전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 번에 2억을 보내면 트래블룰이 걸리지만, 100만원 아래로 216번 나누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구멍을 닫은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을 「쪼개기 송금」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중이라면 CARF 정보교환도 확인하기3. 정보가 없으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받는 쪽 사업자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 상황 | 수취 사업자의 조치 |
|---|---|
| 송·수신인 정보가 함께 왔다 | 정상 처리 |
| 정보가 누락됐다 | 보낸 쪽에 정보를 요청 |
| 요청해도 정보가 오지 않는다 | 거래 거절 가능 |
즉 내 코인이 상대 거래소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액 송금은 그냥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름·계정 정보가 서로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거래소 신고 심사도 함께 강화됩니다
같은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갱신 심사 강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걸러진다는 뜻입니다.
| 항목 | 요건 |
|---|---|
| 재무 건전성 | 부채비율 200% 이하 (기존 사업자는 1년 유예) |
| 심사 대상 확대 | 대주주와 법인주주의 대표자까지 포함 |
| 신용 요건 | 최근 3년간 신용불량 기록이 없을 것 |
| 임원 요건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기준 적용 |
영세하거나 재무가 불안한 사업자는 신고가 어려워집니다. 이용자에게는 거래소 파산 위험이 줄어드는 방향이지만, 반대로 일부 소형 거래소가 정리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소가 무너지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5. 2027년 과세와 함께 봐야 합니다
트래블룰 확대는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와 같은 방향입니다. 거래 기록이 남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의미 |
|---|---|---|
| 2026년 8월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모든 이전거래에 기록 |
| 2026년 | CARF 국가 간 정보교환 진행 | 해외 거래소 내역 공유 |
| 2027년 1월 1일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 250만원 공제 후 22% |
| 상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잔액 5억원 초과 시 |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코인이 문제가 됩니다. 이전 기록이 촘촘해진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증빙을 만들기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 지금 해두실 6가지
체크리스트
① 본인 명의 계정으로만 옮깁니다. 타인 명의는 정보 불일치로 막힐 수 있습니다.
② 소액이라고 안심하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이 없어집니다.
③ 이용 거래소의 공지를 확인합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사업자별로 안내됩니다.
④ 거래내역을 지금 내려받습니다. 나중에 거래소가 정리되면 못 받습니다.
⑤ 지갑 주소를 정리합니다. 쓰지 않는 지갑은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⑥ 취득가액 증빙을 모읍니다. 2027년 과세의 핵심입니다.
정리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소액 송금도 이제 기록됩니다. 100만원 아래로 나눠 보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정보가 맞지 않으면 받는 쪽에서 막힙니다.
과세 준비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거래소 거래내역 내려받기와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개인지갑을 쓰신다면 개인지갑 이동 시 증명 문제를 함께 보십시오.
해외 거래소에 큰 금액을 두셨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NFT를 보유 중이시라면 NFT 과세 판단기준 4가지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세금 정리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십시오자주 묻는 질문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언제 없어지나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이후 사업자별 준비를 거쳐 적용되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 송금도 이제 전부 기록되나요?
네. 금액 기준이 사라지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액이라서 적용되지 않던 예외가 없어집니다.
쪼개기 송금이 무엇인가요?
큰 금액을 트래블룰 기준인 100만원 아래로 나누어 여러 번 보내 규제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약 2억원어치를 3개월간 216회에 나누어 외부로 전송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번 개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정보가 누락되면 송금이 취소되나요?
받는 쪽 사업자가 보낸 쪽에 송·수신인 정보를 요청하고, 그래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정끼리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거래소 신고 심사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도입되고(기존 사업자는 1년 유예), 심사 대상이 대주주와 법인주주의 대표자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3년간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야 하는 요건도 포함됐습니다.
2027년 과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과세 규정은 아니지만 이전거래 기록이 남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50만원 공제 후 22%가 과세되므로, 취득가액 증빙을 지금부터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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