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마스터 | 코인 과세·규제·시장 분석

암호화폐동향

"법인도 코인 산다더니 왜 조용하죠" —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3단계 로드맵과 2026년 진행 상황 6가지 (전문투자자 3,500사·잔고 100억)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3단계로 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상반기)는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거래소가 보유 코인을 팔 수 있는 「현금화 매도」와 실명계좌 발급, 2단계(하반기)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 시범 허용(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외감법인 50억원 이상), 3단계(중장기)는 일반 법인으로, 시범 결과와 입법·세제 정비 이후입니다. 2026년 현재 제도 정비 지연으로 은행권 계좌 개설이 늦어지고 있어 「발표는 됐지만 아직 본격화 전」 단계입니다.「법인도 코인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온 지 한참인데 막상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오래전부터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수 있었지만, 법인(회사) 명의 ..

2026. 9.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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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 토큰증권(STO) 2027년 2월 4일 시행 확정, 일반투자자 연 1억원·청약 3천만원 한도 등 금융위 정책방향 6가지 (9/4 발표)

토큰증권은 코인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이며,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같은 조각투자증권과 주식·채권·펀드까지 블록체인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 조각투자 청약은 건당 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조각투자에만 쓰던 토큰화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으로 넓힌다 ②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③ 1단계(2027년 2월)는 기관 전용 ..

2026. 9. 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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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신 지갑에 넣는 돈이 9월에 나옵니다" — 한국은행 예금토큰 2단계 6가지, 9개 은행·50만 명·1인 1,000만원 (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9개 은행·최대 50만 명 규모로 이르면 9월부터 실거래에 들어갑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에 경남은행·iM뱅크가 새로 붙어 9개 은행이 되고, 예금토큰 지갑은 10만 개에서 50만 개로 늘어납니다. 2단계에서는 결제만 되던 1단계와 달리 송금이 생기고, 보유 한도는 지갑당 1,000만원(누적 1억원), 송금은 1회 100만원·하루 500만원입니다. 예금토큰은 코인이 아니라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1:1로 옮긴 것이라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모집은 은행 앱에서 선착순으로 열리는 것이 1단계 관례였으므로, 참여하실 분은 거래 은행 앱 공지를 9월 첫째 주부터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07-15 혁신금..

2026. 9. 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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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은 예금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 체납 압류 6가지 (작년 7,353명·639억원)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면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계시면 그 코인은 압류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은 7,353명으로 전년(3,291명)의 2.2배였고, 징수액은 639억원이었습니다. 압류는 사장님이 거래소에 로그인하기 전에 이뤄집니다. 통보를 받는 쪽은 거래소가 먼저이고, 본인은 출금이 막힌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확인하실 것"지갑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릅니다" — 코인 상속·증여 6가지 (평가는 앞뒤 2개월 평균, 신고는 6개월입니다)"단톡방에서 시간 맞춰 사자고 하던가요" — 불공정거래 조사 2년, 과징금은 번 돈의 125~165%입니다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팩트체크1. 오늘 ..

2026. 9.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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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릅니다" — 코인 상속·증여 6가지 (평가는 앞뒤 2개월 평균, 신고는 6개월입니다)

한 줄 답 — 코인도 상속재산입니다. 신고 기한은 6개월입니다가상자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 + 후 1개월, 총 2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입니다. 오늘 할 일은 어느 거래소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종이에 적어 두는 것 하나입니다.먼저 확인하실 것"단톡방에서 시간 맞춰 사자고 하던가요" — 불공정거래 조사 2년, 과징금은 번 돈의 125~165%입니다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팩트체크"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시는 분들" — 8월 20일 시행령 개정, 달라진 6가지 (트래블룰..

2026. 9.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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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시간 맞춰 사자고 하던가요" — 불공정거래 조사 2년, 과징금은 번 돈의 125~165%입니다

2년간 40여 건이 조사돼 30여 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혐의자 25명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이었습니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20일 공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성과입니다. 과징금은 2건에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습니다. 대부분이 시세조종이었고, 혐의 대상은 건당 평균 8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반 시장감시와 계정·계좌 지급정지, 신고 포상금 도입이 검토됩니다.먼저 확인하실 것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팩트체크"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시는 분들" — 8월 20일 시행령 개정, 달라진 6가지 (트래블룰 기준 폐지·부채비율 200%)"내 계정이 털린 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소 보안 설정에서 오늘 켤 3가지「단톡방..

2026. 9. 1.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