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투자 정보
한 줄 답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10건이 발의됐지만 정부 통합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발행하느냐(은행 vs 비은행)와 누가 감독하느냐(금융위 vs 한국은행)에서 막혀 있습니다. 연내 통과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보는 시각이 많고, 실제로 쓰게 되는 시점은 2028년 상반기 이후로 전망됩니다.공식 자료로 확인하시려면입법 진행과 감독 방향은 두 기관 발표가 1차 출처입니다.금융위원회보도자료·입법예고바로가기 →한국은행지급결제·금융안정 보고서바로가기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인 쪽예금토큰 2단계 실험 확인하러 가기1. 지금 어디까지 왔나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에 1대1로 값이 묶인 디지털 지급수단입니다. 달러에 묶인 USDT·USDC의 원화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연내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한 줄 답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발행·공시·거래지원·이용자보호·불공정거래를 한 법에 담아 지금의 자율규제를 법률로 바꾸려는 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다만 과세는 이 법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코인 세금이 걱정되어 오셨다면2027년 내 코인 세금 계산하러 가기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세금부터 걷나요?"질문 자체에 오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1. 기본법과 과세는 별개의 법입니다기본법은 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과세는 소득세법에 이..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3단계로 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상반기)는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거래소가 보유 코인을 팔 수 있는 「현금화 매도」와 실명계좌 발급, 2단계(하반기)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 시범 허용(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외감법인 50억원 이상), 3단계(중장기)는 일반 법인으로, 시범 결과와 입법·세제 정비 이후입니다. 2026년 현재 제도 정비 지연으로 은행권 계좌 개설이 늦어지고 있어 「발표는 됐지만 아직 본격화 전」 단계입니다.「법인도 코인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온 지 한참인데 막상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오래전부터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수 있었지만, 법인(회사) 명의 ..
토큰증권은 코인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이며,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같은 조각투자증권과 주식·채권·펀드까지 블록체인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 조각투자 청약은 건당 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조각투자에만 쓰던 토큰화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으로 넓힌다 ②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③ 1단계(2027년 2월)는 기관 전용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9개 은행·최대 50만 명 규모로 이르면 9월부터 실거래에 들어갑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에 경남은행·iM뱅크가 새로 붙어 9개 은행이 되고, 예금토큰 지갑은 10만 개에서 50만 개로 늘어납니다. 2단계에서는 결제만 되던 1단계와 달리 송금이 생기고, 보유 한도는 지갑당 1,000만원(누적 1억원), 송금은 1회 100만원·하루 500만원입니다. 예금토큰은 코인이 아니라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1:1로 옮긴 것이라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모집은 은행 앱에서 선착순으로 열리는 것이 1단계 관례였으므로, 참여하실 분은 거래 은행 앱 공지를 9월 첫째 주부터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07-15 혁신금..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면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계시면 그 코인은 압류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은 7,353명으로 전년(3,291명)의 2.2배였고, 징수액은 639억원이었습니다. 압류는 사장님이 거래소에 로그인하기 전에 이뤄집니다. 통보를 받는 쪽은 거래소가 먼저이고, 본인은 출금이 막힌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확인하실 것"지갑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릅니다" — 코인 상속·증여 6가지 (평가는 앞뒤 2개월 평균, 신고는 6개월입니다)"단톡방에서 시간 맞춰 사자고 하던가요" — 불공정거래 조사 2년, 과징금은 번 돈의 125~165%입니다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팩트체크1.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