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2026년 8월 지금 어디까지 왔나 — 법안 4건 계류·정부안 미제출 팩트체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곧 나온다"는 말은 2025년부터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현재,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쌓여 있고 정부안은 "마련은 됐다"고 하는데 제출은 안 됐습니다. 오늘은 가격 전망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만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2026년 8월 20일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 4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단계에 계류 중이며, 정부안은 국회 제출 전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곧 시행"이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4건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에 이어, 발행·유통·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는 후속 법제를 말합니다. 2025년 6월부터 8월 사이 의원 발의가 집중됐고, 2026년 4월 시점 보도에 따르면 4건 모두 정무위 소위 계류 상태였습니다.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현황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 외 37인	2025.6.11	정무위 소위 계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법	안도걸 외 10인	2025.7.28	정무위 소위 계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혁신법	김은혜 외 10인	2025.7.28	정무위 소위 계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법	김현정 외 12인	2025.8.21	정무위 소위 계류

※ 출처: 이포커스 「디지털자산기본법 4건 정무위 소위 계류」(2026.4.27). 법안별 최신 심사 단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민병덕 의원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구조였습니다(이투데이, 2025.6.10 보도). 준비금 보유 의무, 도산절연,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이 5억 원이라는 숫자는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 한 의원안의 제안값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원문과 심사 단계 직접 확인하기 →

2. 정부안은 왜 아직 국회에 없나

정부는 별도의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7월 29일 "저희들의 안은 다 마련돼 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반기 원 구성이 됐으니까 최대한 신속히 빨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데일리, 2026.7.29).

즉 정부 초안은 존재하지만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제출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8월 3일 보도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위주로 운영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격 논의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블록미디어, 2026.8.3).

쟁점 정리 — 왜 1년 넘게 안 끝나나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조문 기술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① 누구에게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은행 vs 비은행) ② 누가 감독할 것인가(금융위·금감원 vs 한국은행) ③ 거래소의 지분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이 세 가지가 기관 권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최대 쟁점 — 은행만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발행 주체입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은행 중심론: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 시장에서는 은행이 지분 50%+1주를 갖는 이른바 '51% 룰'이 거론돼 왔습니다(이데일리, 2026.7.20).
개방론: 일정 자기자본·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핀테크·비은행 법인도 인가받아 발행. 민병덕 의원안이 이 계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거래소에 대해 15~20% 수준의 지분 규제를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보도됐습니다(이데일리, 2026.7.20). 다만 이 수치들은 모두 협의 과정에서 거론된 안이며, 2026년 8월 20일 현재 법률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4. 한국은행과 금융위,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6년 1월 27일 보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은행의 참여 없이는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했을 때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헤럴드경제, 2026.1.27).

항목	한국은행 기조	금융당국·의원안 기조
발행 허용 여부	허용에 반대하지 않음	허용·제도화 추진
출발 지점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	인가제 하 비은행 참여 허용안 병존
핵심 우려	KYC·AML, 자본 유출입 우회	달러 스테이블코인 잠식, 산업 경쟁력
감독 권한	지급결제 관점 관여 요구	금융위 인가·금감원 감독 강화

※ 출처: 헤럴드경제(2026.1.27), 이데일리(2026.7.20·7.29), 이포커스(2026.4.27) 보도 종합. 각 기관의 공식 입장 전문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한국은행 공식 보도자료에서 원문 확인하기 →

5. 이용자 보호 장치는 어디까지 논의됐나

발행 주체 논쟁에 가려져 있지만, 개인 이용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발행사가 망하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자산(준비금) 보유 의무 — 발행량에 대응하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강제
도산절연 — 발행사가 파산해도 이용자 자산이 파산재단에 섞이지 않도록 분리
상환 청구권 — 이용자가 액면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검사·처분 권한 — 금융위원회에 부여

아직 확정 안 된 것들 (2026.8.20 기준) 준비자산의 구체적 구성 비율(현금·예금·국채 등),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최소 자기자본 최종 수치, 상환 처리 기한 — 이 항목들은 언론 보도에서 "협의 중"으로만 확인됩니다. 본 글에서는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6. 해외는 어디까지 갔나 — 미국과 EU

한국이 논의 중인 사이 주요국은 이미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구분	미국 GENIUS Act	EU MiCA	한국
입법 상태	2025년 7월 제정 완료	제정 완료·시행 중	국회 계류
시행 시점	2027.1.18 또는 최종규칙 확정 후 120일 중 이른 날	스테이블코인 규정 2024년 시행	미정
주요 규제기관	OCC·연준·FDIC·NCUA·재무부	EBA·ESMA 및 회원국 감독당국	금융위·금감원 중심(안)
2026년 현재	하위규정 제정 진행 중	재검토 논의 착수	정부안 제출 전

※ 출처: Chapman and Cutler LLP 'GENIUS Act Rulemaking Tracker'(2026.7.16 기준), OCC Bulletin 2026-3, 국내 보도 종합(2026.8.3). GENIUS Act 시행일은 최종규칙 확정 시기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는 조건부 날짜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최신 발표 확인하기 →

7. 그래서 내 지갑에는 뭐가 달라지나

법이 통과되기 전과 후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법 통과 전) —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인가받아 발행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달러 기반 해외 발행 코인이며, 이들에 대한 국내 발행사 규율 체계는 아직 없습니다. 즉 발행사 부실이나 디페그 위험을 국내법이 막아주지 않는 구간입니다.

법이 통과된다면 — 인가받은 발행사에 대해 준비자산 보유, 도산절연, 상환 청구권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결제·송금에 쓰이는 원화 연동 수단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발행사 공시를 통해 준비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발행사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이지,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개인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입법보다 먼저 다가오는 일정은 과세입니다. 발행 제도는 아직 미정이지만 세금 일정은 이미 법에 적혀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리므로, 거래내역 정리는 지금부터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 코인 과세 D-136 — 2027년 1월 시행, 취득가액 3가지

8. 앞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정부안 국회 제출 여부 —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으로 거론됩니다(블록미디어, 2026.8.3).
발행 주체 조항 확정 — '은행 51% 룰'이 실제 조문에 들어가는지.
준비자산 구성 요건 — 현금·국채 비율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감독 권한 배분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 명문화되는지.
시행 유예기간 — 제정되더라도 통상 시행까지 유예가 붙습니다. 제정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규제 이슈가 코인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는 지난 글 리플(XRP) SEC 소송 결과 및 전망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정리되기 전과 후는 시장이 완전히 다른 언어로 움직입니다.

9. 정리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통과된 법은 없다. 둘째, 법안 4건과 정부 초안이 존재하며 9월 정기국회가 다음 분기점으로 거론된다. 셋째, 미국과 EU는 이미 제정 단계를 지나 하위규정 정비 국면에 있다. 그 외의 수치와 일정은 모두 협의 중인 안이며, 확정된 것처럼 유통되는 정보는 걸러 들어야 합니다.

면책 고지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법안·일정·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8월 20일)의 공개 보도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금융위원회·한국은행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신 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인 과세 D-136 — 2027년 1월 시행 확정, 지금 정리해야 할 취득가액 3가지 (0)	2026.08.18

₿ 블록체인마스터 | 코인 과세·규제·시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