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코인 추천받고 계신 분들 지금 확인하세요 — 불공정거래 6가지, 1년 이상 징역입니다

한 줄 답

단톡방에서 「이 코인 곧 상장」이라며 매수를 유도하는 것, SNS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고,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입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받습니다. 당하셨다면 거래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먼저 확인하실 것

• 거래소 앱이 멈췄을 때 30초 안에 하실 일 — 이용자 보호 6가지 (보험·준비금은 의무입니다)
• 쓰던 거래소가 문 닫으면 내 코인은 — 영업종료 6가지, 출금은 최소 3개월 지원해야 합니다
• 거래소에서 코인 옮기시는 분들 확인하세요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달라지는 6가지 (216회 쪼개기 적발)

「대장주가 곧 뜬다」, 「내부에서 들은 정보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돈을 넣은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는 「나쁜 짓」이 아니라 처벌 조항이 있는 범죄가 됐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불공정거래인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법정형 — 얼마나 무거운가

구분	처벌
기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부당이득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주목할 부분은 「1년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갑니다.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2025년 9월 3일 발표). 「법은 있는데 안 잡는다」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2.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인가 — 3가지 유형

유형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형태
시세조종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여러 종목의 가격을 끌어올림
부정거래	SNS로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마켓 연계 부정거래	마켓 간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를 악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공개 전 정보를 이용한 매매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단톡방·리딩방에서 특정 종목을 정해진 시각에 동시 매수하게 유도

「상장 확정」·「제휴 발표 임박」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SNS에 유포

한 마켓에서 가격을 올려 다른 마켓 가격까지 끌어올린 뒤 매도

유튜브·오픈채팅에서 먼저 사둔 코인을 추천하고 오르면 파는 행위

네 번째가 특히 흔합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이미 보유 중이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거래소 사고·장애 때 30초 안에 남겨야 할 기록 보기

3. 신고는 어디에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단계	할 일
① 기록 확보	매수·매도 주문번호, 체결 시각, 화면 캡처
② 대화 보존	단톡방·오픈채팅 대화 내용 캡처(닉네임·프로필 포함)
③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④ 병행	금전 피해가 있으면 경찰 신고도 함께
⑤ 조회	신고 후 신고내역조회로 진행 상황 확인

조사·제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담당합니다. 절차는 모니터링 → 자체 인지 → 조사 → 의결 →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는 피해 회복 절차와 별개입니다. 신고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로,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으로 갑니다. 둘 다 기록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4. 남겨야 할 자료 — 3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오늘 안에 확보하십시오

① 거래내역 파일 — 거래소에서 CSV/엑셀로 내려받습니다. 탈퇴·폐업 시 못 받습니다.

② 주문 상세 — 주문번호, 체결 시각(초 단위), 수량, 단가.

③ 대화 캡처 — 방 이름, 참여자 수, 발언 시각이 보이게 전체 화면으로.

④ 계좌 입출금 내역 — 원화 입금 시점과 금액.

⑤ 광고·모집 화면 — 유튜브·SNS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

①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내역은 거래소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 받아 두는 것이 나중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거래소가 영업종료하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나 확인하기

5. 예방 — 걸러내는 기준 5가지

신호	판단
「상장 확정」·「내부 정보」	공식 공지 전에는 확인 불가. 사실이면 오히려 미공개정보 이용
정해진 시각에 동시 매수 유도	시세조종 정황
수익률 인증 화면 도배	조작 가능. 인증만으로 판단 금지
원금 보장·확정 수익 약속	가상자산에 원금 보장은 없습니다
거래소 밖 개인 지갑 송금 요구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다섯 번째가 최근 가장 큰 피해 유형입니다. 거래소 밖으로 나간 코인은 추적은 되지만 회수는 어렵습니다. 개인 지갑 이동 자체의 세금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 안에 두는 자산이라도 보호 방식은 다릅니다. 예치금과 코인은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를 보시면 무엇이 은행에 분리 보관되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신다면 CARF 정보교환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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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오늘 할 세 가지

순서대로 하십시오

① 쓰고 있는 거래소에서 전체 거래내역을 내려받습니다.

② 참여 중인 리딩방·단톡방이 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③ 피해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①은 피해가 없어도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 증명에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보도자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2025년 9월 3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와 대응 방법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입니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입니다.

리딩방에서 코인을 추천받아 샀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추천 자체보다 어떤 방식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정해진 시각 동시 매수 유도, 추천자가 이미 보유한 물량을 파는 구조였다면 부정거래·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신고와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신고는 조사·제재로 이어지고,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거래 기록과 대화 자료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거래소 거래내역 파일, 주문번호와 체결 시각, 단톡방·SNS 대화 캡처, 원화 입출금 내역, 모집 광고 화면입니다. 특히 거래내역은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 내려받아 두십시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SNS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25년 9월 3일 밝혔습니다.

거래소 밖 개인 지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응하지 마십시오. 거래소 밖으로 나간 자산은 회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권유라면 개인 지갑 송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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