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앱이 멈췄을 때 30초 안에 하실 일 — 이용자 보호 6가지 (보험·준비금은 의무입니다)

한 줄 답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거래소는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자 가상자산은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동종·동량을 실질 보유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 시행 · 정책브리핑 2024-07-18 기준)

먼저 확인하실 것

• 쓰던 거래소가 문 닫으면 내 코인은 — 영업종료 6가지, 출금은 최소 3개월 지원해야 합니다
• 거래소에서 코인 옮기시는 분들 확인하세요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달라지는 6가지 (216회 쪼개기 적발)
• 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

거래가 안 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앱이 안 열리고,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출금 버튼이 회색이 됩니다. 그때 대부분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만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해 둔 사업자 의무를 알아야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기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1. 법이 거래소에 지운 의무 5가지

항목	사업자 의무
예치금 보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관리
예치금이용료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
가상자산 분리보관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 동종·동량을 실질 보유
사고 대비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이상거래 감시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사례를 당국에 통보

⚠️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 정지·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들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거래소가 무너지면 내 코인은 — 예치금과 코인은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2. 장애가 났을 때 30초 안에 남길 기록

보상을 다투게 되면 결국 「그 시각에 무엇을 하려 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화면이 복구되면 그 증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장애 인지 즉시 — 순서대로

①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캡처합니다 (휴대폰 상단 시계 포함)

② 오류 문구·공지 팝업을 그대로 캡처합니다

③ 주문하려던 종목·수량·호가를 메모합니다

④ 고객센터 문의를 글로 남깁니다 — 전화만 하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⑤ 복구 후 거래내역·미체결 내역을 즉시 내려받습니다

🔴 전화 문의만 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앱·홈페이지의 1:1 문의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남기십시오. 접수번호가 곧 시각 증거입니다.

3. 어디에 신고하나

상황	창구
예치금·가상자산이 반환되지 않음	금융정보분석원 infiu@korea.kr
거래소가 법정 의무를 안 지킨다	금융감독원
시세조종·이상거래가 의심된다	거래소 신고 + 금융감독원
영업종료 공지가 났다	영업종료 6가지 — 출금 최소 3개월 절차대로 반환 요청

신고할 때는 화면 캡처·거래내역·문의 접수번호를 함께 냅니다. 「그날 안 됐다」는 말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예치금이용료 — 안 들어오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거래소에 원화를 넣어두면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업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급 주기와 요율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확인 순서

① 거래소 공지·약관에서 예치금이용료 요율과 지급 주기를 찾습니다

② 내 계정의 지급 내역이 실제로 찍혔는지 봅니다

③ 안 들어왔으면 1:1 문의로 글로 남깁니다

④ 답이 없거나 거부되면 금융감독원에 알립니다

⚠️ 예치금이용료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연말·연초에 지급명세를 챙겨두십시오. 가상자산 자체의 과세는 12월 31일 시세가 취득가액이 되는 의제취득가액을 참고하십시오.

5. 분리보관이 왜 중요한가

거래소는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즉 「장부에만 있는 코인」이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래소가 흔들릴 때 이용자 자산이 함께 묶입니다. 예치금과 코인의 보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거래소가 무너지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6. 해외 거래소는 이 보호 밖입니다

위 의무는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이 보호 장치 밖에 있고, 장애나 출금 지연이 생겨도 국내 신고 창구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신고 의무는 따라옵니다. 잔액 기준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정보교환 체계는 CARF 정보교환 시작을 함께 보십시오.

7. 추석 연휴 — 장애가 나도 창구가 닫혀 있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7일(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은행 실명계좌 시스템과 고객센터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원화 입출금 문제가 생기면 처리가 연휴 이후로 밀립니다.

연휴 전에 남길 것은 남기고 뺄 것은 빼두십시오. 연휴에 걸리는 금융 일정 전반은 추석 연휴 은행 4일 휴무, 밀리는 6가지에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연휴 전 10분 점검

1) 거래소 공지사항에 점검·장애·영업종료 공지가 있는지 확인

2) 예치금과 코인 잔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

3) 예치금이용료 지급 내역이 정상인지 확인

4) 스테이킹·락업 물량의 해지 소요일 확인

5) 전 기간 거래내역 다운로드 — 과세 증빙용

6) 원화 출금이 필요하면 9월 23일(수)까지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공식 보도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 시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밀리는 금융 일정 확인하기

8. 장애 유형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같은 「앱이 안 됐다」도 원인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가 바뀝니다.

유형	증상	남겨야 할 증거
접속 장애	로그인·앱 실행 자체가 안 됨	앱 오류 화면 + 시각 + 통신 상태
주문 장애	주문이 접수·체결되지 않음	주문 화면 + 호가 + 미체결 내역
시세 이상	호가·차트가 멈추거나 튐	차트 캡처 + 같은 시각 타 거래소 시세
입출금 지연	원화·코인 출금이 안 나감	출금 신청 내역 + 처리 상태 화면
잔고 오류	수량·평가액이 다르게 보임	잔고 화면 + 거래내역 원본 파일

⚠️ 「같은 시각 타 거래소 시세」는 시세 이상을 다툴 때 결정적입니다. 장애가 난 거래소만 보면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거래소 화면도 함께 캡처해 두십시오.

9. 평소에 해두면 사고 때 유리한 3가지

미리 해둘 것

①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거래소가 사라지면 재발급이 안 됩니다

② 큰 금액은 한 거래소에 몰아두지 않습니다. 장애는 거래소 단위로 옵니다

③ 장기 보유분은 개인지갑으로 옮기되, 취득가액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③번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개인지갑 이동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애 시각과 피해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거래소에 넣어둔 원화에도 이자가 붙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율과 지급 주기는 거래소마다 다르므로 공지와 약관에서 확인하고, 실제 지급 내역이 찍혔는지 계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예치금은 거래소가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관·관리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동종·동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고, 오류 문구와 공지를 저장하며, 주문하려던 종목·수량·호가를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아니라 앱·홈페이지 1:1 문의로 글을 남겨 접수번호를 확보하십시오. 복구 후에는 거래내역과 미체결 내역을 즉시 내려받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이 반환되지 않으면 금융정보분석원(infiu@korea.kr)에, 사업자의 법정 의무 위반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화면 캡처·거래내역·문의 접수번호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해외 거래소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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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낸스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안 하면 최대 20%)
•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세금은 안 붙습니다 — 대신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과세 D-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