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시는 분들" — 8월 20일 시행령 개정, 달라진 6가지 (트래블룰 기준 폐지·부채비율 200%)

8월 20일부터 특금법 시행령이 바뀌어, 거래소 신고 요건과 해외 거래소 송금 취급이 달라졌습니다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는 8월 20일 시행,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이용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해외 거래소 거래의 위험도별 차등, 1천만원 이상 거래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 "내 계정이 털린 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소 보안 설정에서 오늘 켤 3가지
•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 콜드월렛 80%, 보험 최소 30억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 내 주문이 갑자기 막혔다면 —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6단계 (상장빔에 올라타면 걸립니다)

규제 뉴스는 대개 "거래소가 지켜야 할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신고를 못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옵니다. 이번 개정은 신고 문턱 자체를 올렸습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볼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8월 20일에 먼저 시행된 것과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재무·대주주 요건 강화	2026년 8월 20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임직원 퇴직 후에도 제재 통보	2026년 8월 20일
이용자 거래 관련 사항	트래블룰·해외거래소·의심거래 체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월 13일 개정 신고매뉴얼을 공개하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매뉴얼 기준일이 8월 20일입니다. 즉 사업자 쪽 규칙은 이미 바뀌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코인은 위험도별로 허용범위가 갈립니다

이번 개정에서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범위를 차등화하도록 정리됐습니다. 예전처럼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만 조심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반만 맞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애초에 차단 대상이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신고된 곳끼리도 위험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는 원칙입니다. 평소 쓰던 경로가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폐지돼 전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이전에만 송·수신인 정보를 주고받는 트래블룰이 적용됐습니다.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100만원 아래로 쪼개 보내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트래블룰 적용 기준	100만원 이상 이전	기준금액 폐지 — 모든 거래
쪼개기 송금	기준 아래로 분할 시 회피 가능	회피 불가
해외 거래소	신고 여부 중심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
1천만원 이상 거래	일반 의심거래 규정	별도 관리체계 구축 의무

1천만원이 넘는 거래는 별도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개정안은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을 사업자 의무로 넣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큰 금액을 옮겨야 하는 일정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금액이 큰 이체를 앞두고 계신다면

출금 하루 전에 본인확인 정보(주소·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새 지갑 주소로 처음 보내는 경우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하십시오.

연휴 직전은 확인 절차가 밀립니다. 추석 연휴(9월 25일) 전후는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채비율 200%를 넘는 거래소는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신고 요건입니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거래소 재무 요건은 나와 상관없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신고가 안 되면 그 거래소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그러면 내 자산을 빼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재무 요건은 결국 내 출금 일정의 문제입니다.

대주주를 누구까지 보느냐가 넓어졌습니다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최대주주, 주요주주(지분 10% 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봅니다. 지배구조를 우회해 심사를 빠져나가던 통로를 좁힌 것입니다.

오늘 확인할 3가지 — 거래소·해외 송금·1천만원 구간

오늘 확인할 것	확인 방법	왜 중요한가
① 내가 쓰는 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사업자인지	신고 불수리 시 영업종료·출금 일정 발생
② 해외 송금 경로	평소 쓰던 출금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는지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 적용
③ 1천만원 구간	큰 금액 이체 일정이 있는지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

지나면 무엇이 불가능해지는가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못 맞추면 그 시점부터 신규 거래가 막히고 출금 일정만 남습니다.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폐지돼 100만원 아래로 쪼개 보내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한 가지는 내가 쓰는 거래소가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신고 사업자 17곳 차단 — 내 거래소 확인하기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달라지는 6가지 쓰던 거래소가 문 닫으면 내 코인은 — 출금 최소 3개월

자주 묻는 질문

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는 2026년 8월 20일 시행이고,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모든 거래가 트래블룰 대상이 됩니다. 100만원 아래로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수 없게 됩니까?

전면 금지가 아니라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화입니다. 어느 거래소로 보내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평소 쓰던 경로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소 부채비율 요건은 얼마입니까?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2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주주 심사 대상은 누구까지입니까?

최대주주,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됩니다.

1천만원 이상 거래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업자가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일수록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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