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시간 맞춰 사자고 하던가요" — 불공정거래 조사 2년, 과징금은 번 돈의 125~165%입니다

2년간 40여 건이 조사돼 30여 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혐의자 25명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이었습니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20일 공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성과입니다. 과징금은 2건에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습니다. 대부분이 시세조종이었고, 혐의 대상은 건당 평균 8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반 시장감시와 계정·계좌 지급정지, 신고 포상금 도입이 검토됩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 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팩트체크
•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시는 분들" — 8월 20일 시행령 개정, 달라진 6가지 (트래블룰 기준 폐지·부채비율 200%)
• "내 계정이 털린 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소 보안 설정에서 오늘 켤 3가지

「단톡방에서 알려주는 종목」이 왜 위험한지, 이제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시행 2년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사 40여 건 중 30여 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항목	2년간 실적
조사 완료	약 40여 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여 건
고발·통보 혐의자	25명
부당이득 규모	평균 14억원
5억~50억원 미만	8건
50억원 이상	1건
과징금 부과	2건 — 부당이득의 125~165%

조사에 들어간 사건의 4분의 3 이상이 수사기관으로 갔습니다. 「조사는 받아도 대부분 무혐의로 끝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징금이 번 돈보다 큽니다 — 125~165%

여기가 핵심입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습니다. 번 돈을 다 토해내고도 더 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자주 어긋나는 첫 번째. 「나는 소액이니 안 걸린다」는 계산이 위험합니다. 부당이득 5억원 미만 구간이 전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50억원 이상은 1건뿐입니다. 즉 대형 사건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시세조종입니다 — 경주마·가두리

금융위는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은 경주마, 가두리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이 주류였습니다. 일부 부정거래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구조에 들어가면 공범이 됩니다

단톡방·리딩방에서 「몇 시에 같이 사자」는 신호를 받아 함께 매수

유통량이 적은 종목에 여러 계정이 시간을 맞춰 주문

물량을 돌려가며 사고파는 통정매매

시세를 올린 뒤 추종 매수를 받아 빠져나오는 구조

두 번째로 어긋나는 지점.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혐의 대상 종목이 건당 평균 8종목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들이 종목을 바꿔가며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반복 참여는 고의로 읽힙니다.

앞으로 세 가지가 더 강해집니다

향후 계획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 강화	사람이 못 보던 계정 간 연결이 잡힙니다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검토	혐의 단계에서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검토	같은 방 안에서 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계좌 지급정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이 큽니다. 확정 판결 전에 자산이 묶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확인할 3가지

#	오늘 확인할 것	왜
1	참여 중인 단톡방·리딩방이 매수 시각을 지정하는지	지정하면 시세조종 구조입니다
2	유통량이 적은 종목에 몰려 있는지	경주마·가두리의 표적입니다
3	거래소 본인확인 정보가 최신인지	지급정지·소명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지나면 무엇이 불가능해지는가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125~165%입니다. 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정·계좌 지급정지가 도입되면 확정 전에 자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한 가지는 매수 시각을 지정하는 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코인 추천받고 계신 분들 — 불공정거래 6가지 내 주문이 갑자기 막혔다면 — 이상거래 상시감시 6단계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시는 분들 — 8월 20일 시행령 개정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실제로 얼마나 적발됩니까?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 약 40여 건이 조사 완료됐고, 약 30여 건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습니다. 혐의자는 25명입니다.

부당이득 규모는 얼마입니까?

평균 14억원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8건, 50억원 이상이 1건입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됩니까?

과징금이 부과된 2건에서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습니다. 번 돈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주마, 가두리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이 주류이며 일부 부정거래도 확인됐습니다.

소액이면 조사 대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당이득 5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고 50억원 이상은 1건뿐이었습니다. 대형 사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 강화,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검토,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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