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초개각설 차단한 배경(중대선거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초개각설 이슈를 차단한 배경과 중대선거구제 이슈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 사견임을 미리 명시합니다.

 

진영이 서로 달라도 끊임없는 토론과 협력으로 사회는 한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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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개각설' 차단한 배경

 

▶ 윤석열 대통형이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은 최근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등 국정 운영의 화두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해 왔는데 개각으로 정국이슈가 전환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12월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마무리한 뒤 20% 후반에서 3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지지율이 7% 정도 상승하며 40% 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윤 대통령은 '개혁'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부터 꺼내든 개혁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는 등 정구 이슈를 주도해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하면 정국 이슈가 인사로 집중되고 새로 임명되는 사람에 관한 각종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 2년 차 국정과제에 힘을 쏟고자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새해 시작부터 청문회를 거치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윤대통령은 첫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가장 뜨거운 논란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청문회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지영미 질병청장도 '지인' 임명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춰졌을 뿐 3~4일에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봅니다.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 출마를 고려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나 검사당으로 본격적 친윤당을 만들기 위해 참모들이 여의도로 입성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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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인 선거구를 제시한 배경

 

▶ 윤 대통령이 내년 시행될 총선 전에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가운데,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2~4인 선거구를 제시한 것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 선거구당 최소 당선인이 2인이냐 3인이냐는 '소수정당'에게 특히 큰 영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결과 "3인 이상 선거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중선거구제의 효과가 발현되지 않는 원인으로 2인 선거구를 지적한다" 면서 "지방선거 결과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들 23인 가운데 17인은 3인 선거구에서 당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존 2~4인 선거구 일부를 3~5인 선거구로 시범확대한 결과 호남, 영남 등 '일당의 지배적 우위' 지역에서 소수, 대안정당의 당선자가 늘었고, 호남에선 '진보정당'이, 영남에선 '민주당'이 '3순위'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이 2~4인 선거구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양대정당' 중심의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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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 난맥상

 

▶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시작부터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물밑에서 반대기류가 상당합니다. 지역구 의원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기존 기역구를 대거 합 구하는 상황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내부 경쟁이 불가피한 영남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윤 대통형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민주당 내 중대선거구제 도입 요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강의 텃밭지역 의원들에겐 불리하고, 경합지인 수도권과 험지 의원들에겐 유리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여당 원외위원장과 맞붙는 소선거구제가 내부 경쟁이 불가피한 중대선거구제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특히 친명 대부분이 수도권 소속인 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도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의원 전원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의 찬성을 받아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사실상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풍문이 여의도 일각에서 슬슬 나오는 중입니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할 리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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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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