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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공수처에 대한 최근 이슈될만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모빌리티 전담 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모빌리티공화국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 관련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에 구현하는 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신설로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모빌리티 정책들을 통합된 전략과 비전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는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행정안전부 등 모든 주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국토부만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차 기술 개발의 성패는 실제 운행에 달렸지만 법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율차는 운행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모셔널'을 미국에서 설립한 이유 중 하나도 국내 법제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벨 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자율주행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율차는 수십 개의 센서를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며 이 과정에서 센서들이 운전자·탑승자·거리의 시민 등의 개인정보를 획득합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은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모든 정보를 매번 비식별화해 활용하는 것은 혈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정보 보안 레벨을 높여 유출을 방지할 테니 운행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자율차가 거리 위로 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율차 운행 데이터는 여전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공수처
▶ 민주당이 공수처 인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수처 의사와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인숙·기동민 의원은 각각 공수처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인력을 2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리스크에 맞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중입니다.
2021년 1월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입니다. 김진욱 처장이 남은 1년을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화를 보여야 하는 공수처의 최우선 과제는 인적 구성입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공수처의 인적 구성을 연초에 끝내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김진욱 처장의 의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인력 충원 개정안 발의 시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대척점 혹은 한쪽의 진영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어 내부에서는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해 왔지만 자칫 정쟁의 도구로 인식될 경우 인력 충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시무식에 외부 인사 없이 내부 구성원들만 참석하여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시무식 개최 소식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출범 후 2년간 남긴 초라한 수사 성적표 탓에 나오는 정치권·법조계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였지만 의도치 않게 연초부터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중입니다. 특히 정부가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김진욱 처장이 시무식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까지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도 무성합니다. 김 처장은 나치에 처형당한 본회퍼 목사의 시를 소개하고 시를 기반으로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구성원들도 '놀랐다'는 반응과,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보기엔 부담스러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공수처의 경쟁 수사기관인 검찰을 나치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도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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