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문재인 정부 탓?

 

2023년 정초부터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난방비 폭탄입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승전 문재인 탓이라고만 하는 현 정부의 관계자들의 태도를 보면 언제까지 남 탓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난방비 폭탄은 정말 문재인 정부 탓인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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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누구의 책임인가

 

가스비나 전기요금이 문재인정부 때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상요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만큼 경제는 아주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때 가스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FACT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나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도 FACT입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인베스팅닷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를 2년 6개월 동안 겪어오면서 그동안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올리는 게 능사였는지 말입니다.

 

둘째,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대답은 "해결책이 딱히 없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입니다.

 

셋째, 이번 2023년 예산은 윤석열정부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정부가 이런 요인을 몰랐겠느냐는 것입니다. 전 정부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대책은 세워놓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022년 예산을 가지고 문재인정부 책임을 묻는다면 일부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윤석열정부에서 기획하고 수립했습니다. 가스비나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정부의 책임입니다. 전 정부탓 하려면 뭐 하러 정권 잡았습니까? 자신 없으면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22년 1월 13일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오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야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밝힌 현장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보러 가기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책 문제점

 

▣ 뺏다 다시 주는 한시적 요금 할인·연료비 지원 일관

-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발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

 

- 하지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

 

⊙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 6300만 원이 편성돼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2305억 5600만 원)보다 400억 원(20.9%) 가까이 감소한 상황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117만 6000 가구(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에서 85만 7000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31만 9000 가구 줄였다가 다시 일시적 확대

 

- 이번 에너지바우처 확대·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올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은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예산 부족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경우 요금 할인과 연료비 지원에 비해 사업규모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

 

⊙ 2019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효율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의 10.9%(819억 원)에 불과, 연료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연탄보조, 난방 연료지원)과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은 각각 10.9%(820억 원), 75.7%(5712억 원) 차지

 

⊙이후 에너지바우처 예사은 2019년 대비 증가했으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예산은 정체 수준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2년 에너지효율개선 총 사업예산은 약 869억 원(지원가구 3만 3000 가구, 사회복지시설 190개소 대상)

 

▣ 정유사의 초과이익환수 등 지원금 마련 미비

- 난방비 폭탄 논란 등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실적에 따른 큰 폭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 고조

 

⊙ 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2022년 4분기(추정) 한전 누적적자는 약 30조 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 원에 육박할 전망

 

⊙국내 4대 정유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SK이노베이션(4조 6822억 원), 에쓰오일(3조 5656억 원), GS칼텍스(4조 310억 원), 현대오일뱅크(2조 7770억 원)로 사상 최대치 기록

 

⊙정유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2022년 성과급 : 에쓰오일(기본급의 1600%), 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1000%)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 : 일정 기준 이상 이익(초과이익)을 낸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뜻밖에 굴러들어 온 행운인 횡재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 유럽 전역 대부분의 나라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큰 이익을 본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부과 중

 

★유럽연합(EU)에서는 2022년과 2023년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임시 횡재세를 승인하고, 저비용 전력 생산자가 전기료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에 대한 부담금, 피크 시 전력 사용량의 5% 절감 의무화

 

⊙ 국내에서도 초과이윤 중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된 상황

 

에너지바우처

 

해결방안

 

▣ 난방비 등 고물가 고려한 전 국민 에너지재난 지원금 마련·지원

- 민주당, 7.2조 원 규모 '에너지물가 지원금' 제안 / 횡재세 도입·석유사업법 통한 기금 마련

 

▣ 기초에너지보장 고려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개선

- (지급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까지 확대 / (지원금액) 가구당 19.2 → 40만 원

 

▣ 단열기준 강화한 저소득층 및 노후주택에너지효율화 지원 예산 확대

- (매년 지원가구) 3만 3000 가구 → 5만 가구 / (지원금액) 220만 원 → 300만 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