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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이동기회자체를 생각도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대응책이 생깁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함을 알립니다.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총정리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누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산은 소득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누적된 것이 자산입니다. 자산은 소득의 누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산 그 자체에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인 잠재 자본이득은 가구 소득 설문조사 상의 소득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득이고 과세 관련 소득개념으로 논의되는 넓은 의미의 소득인 '포괄소득(Comprehensive Income)' 개념을 적용하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과 귀속임대소득도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자산가격의 증가는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많은 불로소득을 발생시켰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두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이라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노동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자산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또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자산은 가구 경제에서 경제적 완충장치 또는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길 경우 자산이 있는 경우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 등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곧 주거의 질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자산이 적을수록 싼 집을 찾아 출퇴근 시간은 더욱 길어지며 누릴 수 있는 주거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추이
불평등의 정도를 0에서 1 사이이 숫자로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 지니계수입니다. 0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데이터를 가용기간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산지니계수 이외에도 최대한 장기간의 자산불평등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과 대우패널 자료를 사용한 순자산 지니계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순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부터 2006년까지 상승하다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다시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2021년의 자산 지니계수는 0.602입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불평등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의 자산 지니계수가 대체로는 비슷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패널의 경우 최근 표본추가가 있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계금융 복지조사가 좀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득불평등도는 자산불평등도와 달리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세후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추이>
자산 유형별 자산불평등 기여도
가구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별로 자산불평등도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해해보면 상대기여도는 거주주택 자산이 44.7%로 가장 크고 한계효과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금액의 총량이 늘어나면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이미합니다.
한편 거주주택 자산은 음의 한계효과를 가져 거주주택 가액총량의 증가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은 자산불평등 기여도가 부동산에 비해 매우 작고 대체의 음의 한계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주식/채권/펀드의 경우 양이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유형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
*1. 가구의 해다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의 상관관계
*2.해당 소득 자체의 지니계수
*3. 지니계수에서 차지한ㄴ 절대적 수치, 개별 소득의 절대기여도의 합이 총소득(전체) 지니계수
*4. 절대기여도가 전체 지니계수(절대기여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5. 해당 소득의 총량이 변화할 때 지니계수가 변화하는 정도
아래의 표는 자산 유형을 좀더 단순화하여 분해한 것입니다. 지니 상관계수를 보면 부동산자산이 총자산 순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총액이 큰 가구가 부동산 자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도산 자산은 총액 비중으로는 73%지만 자산 지니계수에는 79% 기여하며 다른 자산과 달리 양의 한계효과를 가져 그 양의 증가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산유형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 (구분 단순화)>
분위별 자산 점유율 추이
2010년 이후 분위별 자산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순자산 하위 70% 가구의 점유율은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 상위 10%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지니계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산불평등도가 감소하다가 최근 몇 년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은 전년대비 8분위와 9분위에서 자산점유율이 증가하고 최상층인 10분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입니다.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2010-2021)>
가계 부채의 분포
전체 가구의 58.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습니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부채봉가구의 비율이 20.6%에 불과하지만 소득 상위 10%의 가구는 78.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이 부족한 생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고소득일수록 대출이 더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계층별 부채보유 비율(2021)>
한편 부채가 있는 경우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10%의 경우 대출이 있어도 절반 이상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소득 하위 10%의 경우는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적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 76%의 가구가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생계부담정도>
부채 상환 원리금으로 가구주 30~60세이 가구에서는 평균 1천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에서 상환액 상위 10% 가구의 경우 연간 3천만원 정도를, 상위 5% 가구는 6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원리금 상환액(2021)>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이며 더 세분화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자가 거주자의 귀속임대소득, 실현 자본이득(양도차익), 잠대 자본이득(미실현 가격상승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통 미시자료의 분석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실현 자본이득(양도차익)의 소득만 부동산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소득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여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소득을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토지가격은 다른 OECD국가의 두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토지총액이 2020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은 1~3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5배에 달했습니다. 높은 토지가격 수준과 가격 급등의 반복은 주거불안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증가시켜 부동산 소유/미소유자간의 역재분배가 커지게 합니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토지가격 추이(1965-2020)>
참고) 한국의 경우 OECD 자료는 2019년까지만 제공되므로 2020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를 사용하였습니다. 1995년 이전 자료는 별도의 추계자료(조태형 외, 2015)를 사용하여 연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
재정패널 데이터가 생산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각 소득유형의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기여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원천별 불평등 상대기여도 추이(2008-2020)>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은 2008~2020년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에 약 15~54%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정도는 2013년도부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은 분석 기간 중 최고치인 54.9%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개선 방향
자산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보다 그 정도가 크며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2008년경부터 감소하다가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불평등의 정도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동반한 자산불평등의 증가는 곧 수도권과 지방간 자산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가구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하였습니다.
자산불평등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이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대비 낮은 부동산 보유세 수준과 토지라는 자산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유세 강화를 통한 자산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소득 발생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기이지만 가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을시 다시금 대내외 조건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불평등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실수요자 위주의 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유세오 더불어 대출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주거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격차가 바로 주거서비스/주거안정성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주택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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