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 토큰증권(STO) 2027년 2월 4일 시행 확정, 일반투자자 연 1억원·청약 3천만원 한도 등 금융위 정책방향 6가지 (9/4 발표)

토큰증권은 코인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이며,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같은 조각투자증권과 주식·채권·펀드까지 블록체인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 조각투자 청약은 건당 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조각투자에만 쓰던 토큰화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으로 넓힌다 ②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③ 1단계(2027년 2월)는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 토큰화와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부터 연다.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어디서, 얼마까지, 무엇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 "통장 대신 지갑에 넣는 돈이 9월에 나옵니다" — 한국은행 예금토큰 2단계 6가지, 9개 은행·50만 명·1인 1,000만원 (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은 예금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 체납 압류 6가지 (작년 7,353명·639억원)
• "지갑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릅니다" — 코인 상속·증여 6가지 (평가는 앞뒤 2개월 평균, 신고는 6개월입니다)

"토큰이면 거래소 코인처럼 사는 거죠" — 아닙니다, 증권사·장외거래소에서 삽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증권의 권리를 분산원장(블록체인)에 기록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없는 가상자산과 달리 발행인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공시·불공정거래 금지·투자자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파는 곳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니라 증권사(기존 증권중개업 인가 범위 안에서 취급)와 장외거래소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증권중개업 인가 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 가능」하되,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감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즉 2027년 2월 이후 여러분이 쓰는 증권사 앱 안에 「토큰증권」 메뉴가 생기는 구조이지, 새 코인 거래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가상자산(코인)	토큰증권(STO)
법적 성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상 증권 + 전자증권법
발행 주체	없거나 불명확	발행인 존재 · 공시 의무
사는 곳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 · 장외거래소
기초자산	없음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주식·채권·펀드
투자 한도	없음	일반투자자 장외거래소별 연 1억원 · 조각투자 청약 3천만원
세금	2027년 과세 예정(기타소득)	증권 과세 체계(배당·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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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한도 — 장외거래소당 연 1억원, 조각투자 청약은 3천만원

정책방향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한도를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순매수」이므로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기준이고, 거래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조각투자증권 청약은 모범규준 표준 예시로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발행금액이 2억원인 미술품 조각투자라면 청약 한도는 1천만원(5%)입니다.

이 한도는 손실 위험을 개인 자산의 일부로 묶어 두려는 장치입니다. 조각투자 기초자산은 부동산·미술품처럼 환금성이 낮고 가격이 불투명해서, 장외거래소에서 매수자가 없으면 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있다고 원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토큰증권 사전 청약」 「금융위 승인 STO 코인」 같은 광고는 사기입니다. 2027년 2월 4일 시행 전에는 정식 토큰증권 발행·거래가 없고, 시행 후에도 증권사·등록된 장외거래소 밖에서 파는 토큰증권은 없습니다. 투자 권유 전화·메신저는 금감원 1332에 신고하십시오.

무엇을 살 수 있나 — 1단계는 조각투자와 기관 전용, 상장주식 토큰은 파일럿부터

단계	시기	열리는 것	일반투자자
1단계	2027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채 토큰화 +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조각투자증권만
2단계	미정	공모 증권(주식·채권·펀드) 토큰화 확대	확대
3단계	미정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 인프라	—
파일럿	병행	한국거래소 중심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NYSE·나스닥 참고)	—

일반투자자가 2027년 2월에 실제로 만나는 것은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입니다. 지금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있지만, 시행 후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정식 발행이 되어 발행·유통 규제가 일원화됩니다. 주식·채권·펀드 토큰은 2단계 이후이고, 상장주식 토큰화는 한국거래소 파일럿으로 검증부터 합니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장래매출채권처럼 불확실한 사건에 연계된 자산도 신용보완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상품이 다양해진다는 뜻이면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위험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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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쪽 요건 — 자기자본 40억원, 전산 보안 기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하려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엄격한 전산 보안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소규모 조각투자 업체가 직접 원장을 관리하는 길을 좁히고, 요건을 못 갖추면 증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발행하도록 유도합니다.

투자자에게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내 토큰증권을 누가 기록·보관하느냐가 파산 시 권리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선의취득 보호를 받습니다. 시행 후 상품을 고를 때 「계좌관리기관이 누구인가」를 설명서에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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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한다던데" — 3단계이고 시기는 미정입니다

정책방향 3단계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 인프라」가 들어 있습니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때 대금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결제하는 구조인데, 시기는 미정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STO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정과제 48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아래 토큰증권·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이 각각 다른 법과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예금토큰은 한국은행 실험(2단계),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2027년 2월 4일), 스테이블코인은 별도 입법입니다.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설명하는 정보는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2027년 2월 전에 투자자가 할 일

① 내 증권사 앱에 「토큰증권·조각투자」 메뉴가 생기는지 공지 확인 — 별도 코인 거래소 가입 불필요

② 조각투자 상품은 기초자산·계좌관리기관·환매(유통) 조건 세 줄부터 읽는다

③ 한도(연 1억원·청약 3천만원)는 보호 장치가 아니라 손실 상한 — 원금 비보장

④ 「사전 청약·승인 STO」 권유는 전부 신고(1332)

날짜만 다시 보시면

2026/9/4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협의체 3차)

2027/2/4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 — 1단계(기관 사모 MMF·사채 + 공모 조각투자증권)

2단계·3단계 시기 미정 — 공모 증권 토큰화 확대 ·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2026-09-04, fsc.go.kr/no010101/87650). 투자 한도·청약 한도·등록요건은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제도 설명이며 특정 상품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큰증권은 코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것으로 발행인이 있고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받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니라 증권사·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합니다.

언제부터 살 수 있습니까?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면 1단계로 공모 조각투자증권(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의 토큰화가 열립니다. 주식·채권·펀드 토큰은 2단계 이후입니다.

일반투자자는 얼마까지 살 수 있습니까?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이 한도이고, 조각투자 청약은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이 표준 한도입니다.

지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조각투자 상품은 시행 후 전자증권법 체계로 편입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각 플랫폼 공지와 금융위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증권도 세금을 냅니까?

증권이므로 증권 과세 체계(배당소득·양도소득 등)가 적용됩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기타소득)와는 다른 체계입니다.

「STO 사전 청약」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입니다. 2027년 2월 4일 전에는 정식 토큰증권 발행·거래가 없고, 시행 후에도 증권사·등록 장외거래소 밖의 판매는 없습니다. 금감원 1332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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