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인데,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확정입니다

한 줄 답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발행·공시·거래지원·이용자보호·불공정거래를 한 법에 담아 지금의 자율규제를 법률로 바꾸려는 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다만 과세는 이 법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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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세금부터 걷나요?"

질문 자체에 오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1. 기본법과 과세는 별개의 법입니다

규율은 기본법에, 과세는 소득세법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법은 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과세는 소득세법에 이미 들어가 있고 시행일도 확정돼 있습니다. 하나가 늦어져도 다른 하나는 그대로 갑니다.

2. 기본법이 다루려는 다섯 가지

2025년 6월 10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기준으로 보면, 법이 손대려는 영역은 다섯 갈래입니다.

백서 대신 법정 양식, 자율규제 대신 법률입니다.

영역	지금	법안이 바꾸려는 것
발행	별도 절차 없음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그 밖은 신고제
공시	발행사가 만든 백서	금융위원회 단일 창구에 발행신고서
거래지원	거래소 자율 판단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가 감시
이용자 보호	이용자보호법의 일부 조항	계약서류·부당권유 금지·손실보전 금지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규제 있음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확대

핵심은 「누가 판단하느냐」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상장과 상장폐지를 거래소가 스스로 정합니다. 거래소는 거래량으로 돈을 버니 이해상충이 생깁니다. 법안은 그 판단을 외부 위원회로 옮기려 합니다.

다른 블로그같은 5월에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3.3%로 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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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테이블코인 —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요건보다 「은행 지분 51%」 한 줄이 더 큰 쟁점입니다.

원화에 값을 묶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민간이 발행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찍지 못하게 인가제로 두고, 자기자본과 환불준비금, 대주주 적격성까지 봅니다.

그런데 발의안의 요건보다 더 크게 걸려 있는 것이 은행 지분 문제입니다. 발행사 지분의 51% 이상을 은행이 가져야 하느냐를 두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쪽에 무게를 두면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핀테크 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막힙니다. 반대로 열어두면 진입은 쉬워지지만 발행사가 무너졌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가 남습니다. 이 한 줄이 정해지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입법 근거 없이 멈춰 있습니다.

4. 통과되면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규제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꽤 구체적입니다.

첫째, 상장폐지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거래소 공지 하나로 끝납니다. 외부 위원회가 관여하면 기준과 절차가 남습니다.

둘째, 발행사 정보를 한 곳에서 봅니다. 백서는 발행사가 쓰고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발행신고서가 법정 양식이 되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손실보전 약속이 금지됩니다. 「원금 보장」 같은 문구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명시적으로 막힙니다.

다만 이것은 법안이 통과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은 규제가 또 다릅니다. 2027년 2월 4일 시행이 확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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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는 기본법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과세 근거는 기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확정된 날짜입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 잔고와 평가액을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세금을 줄입니다. 계산 방법과 증빙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남은 일정

기본법은 이 표에 날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점	내용
2026. 8. 20	개정 특금법 시행 — 신고 심사 강화
2026. 9 ~	정기국회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단계
2026. 12. 31	취득가액 기준일 — 잔고 기록을 남길 것
2027. 1. 1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2028. 5	2027년 소득 첫 신고·납부

기본법에는 날짜를 적을 수 없습니다. 통과 여부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세는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불확실한 쪽을 기다리다가 확실한 쪽을 놓치지 않는 것, 지금은 그것이 요령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발의안·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발의안의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개별 과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은 세무사·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통과됐나요?
2026년 9월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발의된 안을 포함해 여러 법안이 논의 단계에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 지분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보호와 시세조종 규제 등 일부 영역을 다룹니다. 기본법은 발행·공시·거래지원까지 포함해 시장 전체를 한 법으로 규율하려는 시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나요?
발의안은 인가제를 두고 내국법인,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전문인력·전산설비, 환불 방법과 준비금 계획, 임원 결격사유, 대주주 적격성을 요구합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어야 적용됩니다.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도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이미 들어 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확정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이라 별개로 진행됩니다.

통과되면 상장폐지가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 단독 판단에서 외부 위원회가 관여하는 구조로 바뀌므로, 기준과 절차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용자가 준비할 것이 있나요?
기본법은 통과 전이라 당장 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 과세는 2026년 12월 31일이 취득가액 기준일이므로, 그 시점의 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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