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10건인데 왜 멈춰 있나 — 5대 쟁점과 예상 시점
한 줄 답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10건이 발의됐지만 정부 통합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발행하느냐(은행 vs 비은행)와 누가 감독하느냐(금융위 vs 한국은행)에서 막혀 있습니다. 연내 통과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보는 시각이 많고, 실제로 쓰게 되는 시점은 2028년 상반기 이후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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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어디까지 왔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에 1대1로 값이 묶인 디지털 지급수단입니다. 달러에 묶인 USDT·USDC의 원화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연내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착수했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10건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통합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많다는 것은 논의가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걸려 있는 다섯 가지
① 누가 발행하나 — 가장 큰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② 준비자산 —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원화 현금과 단기 국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제3의 수탁기관에 분리 보관하는 방향입니다. 발행사가 파산해도 이용자가 먼저 환매받도록 하는 도산절연 장치가 핵심입니다.
③ 환매 보장 — 1대1 원화 환매가 실제로 되느냐가 신뢰의 전부입니다. 발행사에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환매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거래소에서도 환매가 되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④ 누가 감독하나 — 금융위원회는 발행자 인가와 이용자 보호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영향을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마다 심의기구의 위상도 다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자는 안과 금융위 소속으로 두자는 안이 갈립니다.
⑤ 해외 코인 — 국내 발행사에는 높은 기준을 씌우면서 USDT·USDC에는 느슨하면 역차별이 됩니다. 해외 발행사에도 준비자산 공개와 환매 체계를 요구할지가 쟁점입니다.
기본법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진행 상황 보러 가기 →3. 가장 큰 쟁점 — 은행이냐 아니냐
은행권은 원화에 연동된 지급수단이므로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관리 측면에서 은행 중심의 제한적 발행이 맞다고 봅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감독 가능한 주체가 발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비은행 업계는 은행이 독점하면 국내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충분한 자본금과 인가 요건을 갖추면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이게 다른 쟁점까지 붙잡고 있나
발행 주체가 정해져야 준비자산 관리 주체, 감독 기관, 환매 책임이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첫 단추가 안 끼워져서 나머지가 다 대기 상태입니다.
4. 그래서 언제 쓰게 되나
법이 통과돼도 바로 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인가 절차를 만드는 데 통상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연내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발행은 2028년 상반기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사이에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화 기반 수단이 없는 동안 결제와 송금이 달러 코인으로 흘러가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준비되는 제도
토큰증권(STO) 2027년 2월 시행 확인하러 가기 →5.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면
- 확정된 것 — 정부가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법안 10건이 국회에 있습니다.
- 안 정해진 것 — 발행 주체, 감독 기관, 환매 보장 방식, 해외 코인 규율.
- 시점 — 연내 통과 가능성 절반 이하, 실제 발행은 2028년 상반기 이후 전망.
- 주의 —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나 사전 판매를 내세우는 곳은 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뭔가요?
원화에 1대1로 값이 고정된 디지털 지급수단입니다. 달러에 연동된 USDT·USDC의 원화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행사가 원화나 단기 국채 같은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원화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법은 언제 통과되나요?
정부는 연내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발행 주체와 감독 기관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연내 통과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2027년 상반기 이후로 전망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감독규정, 인가 절차를 만드는 데 통상 12~18개월이 걸립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발행과 사용은 2028년 상반기 이후로 전망됩니다.
은행만 발행할 수 있게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권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관리를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고, 비은행 업계는 자본금과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쟁점이 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USDT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발행사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해외 발행사에도 준비자산 공개와 환매 체계, 이용자 보호장치를 요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율 수준은 미정입니다.
한국은행 예금토큰과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옮긴 것으로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실험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두고 발행하는 지급수단입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공존할지도 입법 과정의 논점입니다.
참고
내용은 2026년 9월 조회 시점의 입법 진행 상황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 판단이나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